회사에서 정년을 넘긴 직원이 계속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좋은 분이지만 인건비가 부담인데…' 하며 고민 중이죠. 여기서 눈이 번쩍 뜨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금입니다. 한 명당 분기마다 90만 원, 최대 3년간 총 1080만 원이 지원되니, 이건 진짜 놓치면 손해인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금이 뭐냐면요
이 제도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혹은 정년 변경 없이도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대상인데요, 정년 이후에도 좋은 인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인건비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장님들에게 딱 맞는 제도죠.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먼저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 정년 운영 이력: 최소 1년 이상 정년제를 운영 중이어야 함
-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 고용형태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명시하고 신고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직전 연도 기준 30% 이하
- 제도 도입 시기: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제도여야 함
단, 행정기관, 공공기관,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료 체납 중이거나 중대재해 명단에 오른 기업도 지원이 불가능하니 꼭 체크하세요.
근로자도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60세 넘었다'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계속고용 조치에 따라 고용이 연장된 경우
-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했고,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인 경우
법인의 대표님 가족이나 외국인 근로자는 일부 비자(F-2, F-5, F-6)를 제외하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금은 분기별 9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되며, 이는 1인당 최대 1080만 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인원 제한도 있어요. 지원 가능한 인원 수 =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더 적은 수 단,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예를 들어 2024년 10월 5일에 계속고용했다면,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방문/우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제출
준비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재고용 유형일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서류는 깔끔하게 준비하셔야 심사에서 문제 없이 통과됩니다. 특히 계속고용제도와 관련된 내부 규정 변경 내역은 꼼꼼히 챙기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부정 수급은 절대 금물입니다. 정년제가 운영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규정만 만든다거나, 정년이 없는 계약직을 끼워넣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제도 악용하다 적발된 기업도 있으니, 정직하게 준비해서 받으셔야 안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계속고용제도는 꼭 정년을 3년 연장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년 이상 연장만 해도 신청 가능하며, 3년 연장 시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Q2. 우리 회사는 상시근로자 8명인데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Q3. 외국인 근로자는 무조건 제외인가요?
A. 아닙니다. F-2, F-5, F-6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마무리하며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단순히 정부 지원금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정년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인재를 지키는 일이자,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기도 하죠.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 혜택을 꼭 챙기세요. 신청은 미루면 안 됩니다. 분기 기준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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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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