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전세사기, 남의 일 아닙니다.
전세사기,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얘기 같았죠? 그런데 2025년에도 여전히 뉴스엔 “또 전세사기”, “보증금 떼였다”는 소식이 보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특별법을 2년 더 연장하면서 지원 범위와 내용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이번엔 똑소리나게 챙겨보자구요.
2025년,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유효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엔 2025년 5월 31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도, 그에 따른 주거 지원도 모두 2년 더 가능하단 얘기죠.
단!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새 전세계약은 해당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 계약 날짜 꼼꼼히 확인하세요.
LH가 집을 더 많이 사준다? 위법 건물도 가능?!
기존에는 정상 건물만 LH가 매입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주택도 안전성 심의만 통과되면 매입 가능! 무너질 위험 없고, 불났을 때 대피 가능하면 OK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LH는 2025년 목표 물량을 7,500호로 대폭 늘렸고, 전담 조직도 신설했어요. 이제 피해자들 집 구하는 데 숨 좀 돌릴 수 있겠죠?
공공임대 최대 ‘20년’ 가능해졌습니다
네, 스무 살이면 마흔까지 살 수 있어요. 기존에는 10년만 살 수 있었던 공공임대, 2025년부터는 최대 20년까지 선택 가능해졌습니다. 단, 중간에 자립해서 집 사겠다면 조기 해지 OK!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20년이면 웬만한 직장생활 전반이 커버되는 수준이니까요. 전세불안에 떨 필요 없이, 장기적으로 계획 세울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LH가 대신 낙찰받아 경매 차익까지 나눠준다’
이건 조금 복잡한데, 쉽게 풀어볼게요. 전세사기로 내 집이 경매 나가게 생겼다고 치죠. 예전에는 LH가 낙찰받은 뒤 차익을 정산해줬습니다.
이젠 피해자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면,
- LH가 직접 경매에 참여
- 낙찰되면 채무 정리 후 차익을 바로 현금으로 돌려줌
- 그 집은 다시 공공임대로 전환
즉, 선(先)구제-후(後)회수 체계를 확실히 잡은 겁니다. 한마디로 “먼저 살려주고, 그다음 돈 계산하자”는 식이죠.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피해자 전용 금리로 가능!
기존 전세대출 쓰고 있어도 걱정 마세요.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2.1~2.9%)에서 피해자 전용(1.2~2.7%)으로 갈아타기 허용! 게다가 경락잔금대출도 같은 금리 적용입니다.
최대 2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 가능하니 한숨 돌릴 여지가 생긴 셈이죠. 대환대출,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은행창구나 주택금융공사 앱에서 같은 날 처리되니 실행도 간단해요.
법률·심리 지원도 계속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몸보다 마음이 더 무너지는 일이죠. 2025년 개정안은 법률 구조와 심리 지원도 자동 연장했습니다.
- 변호사 수임료 250만 원 한도
- 정신과 치료비 2년 지원
- 상속재산 정리·파산 관련 상담도 포함
이건 진짜 필요합니다. 피해 당해봐야 아는 절박함, 이제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집주인 동의없이 위험 정보 조회 OK
예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집의 위험 정보를 볼 수 없었죠.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App에서 바로 조회 가능해요.
- 보증사고 이력
- 채무 상태
- 보증가입금지 여부
QR 인증만 하면 즉시 열람 가능하니, 계약 전 꼭 해보세요. “혹시 몰라 한번 찍어봤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하는 후기들, 요즘 진짜 많습니다.
안심전세 APP 다운로드→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전세계약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A. 아쉽지만 특별법 대상이 아닙니다. HUG 반환보증 가입, 안심전세App 위험도 점수 확인 등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Q2. 위반건축물인데 LH가 매입해줄까요?
A. 구조나 화재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가능성 있습니다.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 후 위반사항이 해소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매입됩니다.
Q3. 공공임대 20년 중 집을 사게 되면 중도 퇴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최소 2년만 거주하면 조기 퇴거 가능하며, 남은 기간에 따른 임대료 인상은 없습니다.
2025년, 달라진 특별법은 기회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말 그대로 ‘지원의 폭’과 ‘깊이’가 동시에 확장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이후 계약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꼭 확인하세요.
- 계약 날짜
- 안심전세 App 활용
- LH 매입 대상 여부
- 전세가율과 등기부 상태
이 모든 걸 체크하는 게 결국 내 돈, 내 집, 내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읽은 정보, 앞으로 계약할 집에서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자료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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